공장설립승인(공장설립등의 승인)

1이게 뭔가요?

산업단지 밖 개별입지에 건축면적 500㎡ 이상 공장을 신·증설할 때 받는 핵심 관문 승인

2왜 필요한가요?

제조업 공장설립 절차의 출발점. 이 승인 없이는 공장용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고, 입지·용도지역·개발행위 등 다수 인허가가 여기서 의제 처리된다

• 건축허가·개발행위허가·산지/농지전용 등 다수 인허가 의제 처리(원스톱)
• 합법적 공장 신·증설 근거 확보
• 이후 공장등록의 전제

3우리 회사가 가능한가요?

📋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, 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 연면적 500㎡ 이상 신설·증설·업종변경(500㎡ 미만은 의제 필요 시 임의 신청 가능)

• 업종=제조업 여부
• 입지=개별입지(산업단지 외) 여부
• 건축 연면적 500㎡ 이상 여부
• 부지 용도지역(계획관리지역 등) 적합 여부

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
• 부지 확보/용도지역 확인(국토계획법)
• 공장배치도·건축계획
• 환경성 검토자료
• 사업계획서

5어떻게 진행하나요?

1. 부지 및 용도지역 적합성 사전확인
2. 공장설립승인 신청(관할 시·군·구)
3. 관계기관 협의(개발행위·환경 등 의제 검토)
4. 승인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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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취득 후 무엇을 하나요? — 다음 단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