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규칙 작성·신고(인사·노무체계)

1이게 뭔가요?

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반드시 작성·신고해야 하는 근로조건 기본 규정

2왜 필요한가요?

근로기준법상 의무이자 인사·노무 리스크(분쟁·과태료) 예방과 급여·근태·징계 체계의 토대

• 임금·근로시간·휴가·징계 등 근로조건 명확화로 노무분쟁 예방
• 각종 고용장려금·유연근무 제도 도입의 기초 규정 확보
• 미신고 시 과태료(500만원 이하) 리스크 해소

3우리 회사가 가능한가요?

📋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·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의무(근로기준법 제93조). 10인 미만은 임의 작성 가능

•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지(작성·신고 의무 발생)
• 필수 기재사항(근로시간·임금·휴가·징계 등) 포함 여부
• 근로자 과반 의견청취(불이익 변경 시 동의) 절차 이행 여부

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
• 취업규칙(안)
• 근로자 과반 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
• 취업규칙 신고서

5어떻게 진행하나요?

1. 취업규칙 작성 및 근로자 의견청취(불이익 변경 시 동의)
2.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
3. 변경 시 동일 절차 반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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